[현장연결]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퇴행 거슬러 내일 창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비판하고, 민생과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약 1854조 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면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 예산 정부가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 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중에 3분의 2가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위 적자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0.1%포인트, G20은 0.2%포인트씩 또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서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 자산, 금융, 사업소득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늘고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의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또한 포기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는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에 맡겨서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완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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